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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고법 1961. 2. 20. 선고 4293형공81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업무상과실치사등피고사건][고집1961형,145]

4293형공81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업무상과실치사등피고사건][고집1961형,145] 【판시사항】 이시(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을

【참조조문】 형법 제19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공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공합 제29호기록 제38 내지 제43정 편철)중 판시살해경우에 부응하는 내용기재부분 및 동 조서말미에 첨부된 사진 6매 1, 압수된 식도 1정(원심 단기 4293년 압 제395호중 증 제1호)의 현존사실 1, 의사 피고인 2 작성의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진단서 및 사체검안서(원심 단기 4293년 형공합 제29호기록

선고일	1961.02.20 기타
법관	윤재원 김동욱 홍남순
사건명	살인 업무상과실치사등피고사건
참조법령	국민의료법 제60조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형법 제19조 형법 제250조 형법 제268조 ...

판시사항

이시(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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